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할 때 ‘자바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’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정이용(fair use)이라고 인정했습니다.
구글이 패소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으며,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구글과 오라클 사이의 소송도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.
자바 API 전쟁에서 구글이 승소한 것은 10조 원 이라는 배상금을 모면한 구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
클라우드 특성상 API를 활용할 일이 많고, 특히 웹이나 앱에서 자바 API를 대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.
구글이 승소하지 않았다면,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도 오라클에 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했을 것입니다. 클라우드 업계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텐데요.
연방대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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